취득세 감면 이대로 사라질것인가?

취득세 감면 이대로 사라질것인가?
- 지자체 반발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전망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원문 : 기획재정부 기사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되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로 감면받고 있으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빠른시일내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감면시점은 28일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50% 감면시점을 발표시점인 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방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이 현실화되면 어느정도 세액이 줄어들까요?
감면혜택이 있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12억원의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현재기준 세율 4.6% 를 적용하면 총 552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감면이 적용되면 2.7%세율이 적용되어 3240만원을 내면됩니다.
이전보다 2280만원 줄어듭니다.

입주자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율적용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혼란만 야기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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