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 정책.이슈 정리





이제 몇일만 있으면 음력 설도 지나네요.

2011년입니다. 2011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해마다 바뀌고... 변화하고... 뒤집어지고...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이지요.

2011년 부동산 정책과 이슈를 정리한 글을 모아봤습니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입니다.




2011년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규제 등 기준이 바뀝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되고 서민 주거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종료,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부동산 관련 각종 지원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오는 3월말 끝납니다.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DTI 40%, 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하는 기존 규제가 재가동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연장을 검토할 수도, 규제를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니 계속 관련 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5년간 양도차익을 60∼100%(분양가 인하율 10% 이하 60%, 10% 초과∼20% 이하 80%, 20% 초과 100%) 감면해주는 혜택도 오는 4월말 끝납니다. 이 조치가 끝나면 지방 분양시장과 건설사 유동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 또한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는 다음달 임시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분양가상한제·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 규제 완화

분양시장 최대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의 입장이 달라 연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1∼2인가구 주택 수요 흡수 기능을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다만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단지내에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가구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혼 5년 이내 유자녀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 유지 등 까다로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최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는 현행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아집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 대상 특별공급 주택 규모는 민영 중대형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리 인상 · 대북리스크 · 개발계획 변수로 작용

금리는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아서지 않은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였던 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설 수 있어서입니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심화된 대북 리스크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주요 변수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수도권 서북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대북 리스크는 단발성이 아니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개발계획도 시장을 움직일 요소입니다. 다음달에는 서울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변 부동산 시장 여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포지구는 32개 단지, 2만8000여가구 규모로 향후 4만여가구 매머드급 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연내 확정될 서울 반포·잠실·당산 등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개발계획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T 뉴스 참고)




혹시, 특별한 재무 목표없이 재테크를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무 목표가 없이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 재무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재무 목표(종자돈 모우기, 10억 만들기, 결혼자금, 내집마련, 노후 대비, 교육비 장만 등등)을 정해두셨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곳 중에서 신뢰성도 있고 전문 노하우가 쌓여 후기도 좋게 평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더스리치 재무설계 센터(메리츠금융지주)  무료 재무진단과  무료 포트폴리오를 제공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하얀구름세상

댓글을 달아 주세요